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9 – 1484  호

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.  8. 19.

인  천  광  역  시  장

□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개요

1. 지원규모 : 500억원

2. 지원대상 :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

○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,
○ 對 일본 직접교역에 대한 피해기업 또는 간접 피해기업  [별첨3] 참조

직접교역 피해	❶ 일본과 수출입 거래실적이 있으면서 거래 지연․감소․중단․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❷ 일본과의 수출입 실적은 없지만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 지연․파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
간접피해	❸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접교역 피해기업과 거래실적이 있으면서 거래 지연․감소․중단․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❹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접교역 피해기업과 거래실적은 없지만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 지연․파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

※ 지원기준 완화

- 구(區)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

- 시(市)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

(기존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)

-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(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) 미적용

3. 지원내용

○ 지원한도 : 업체당 7억원 이내

○ 한도산정 : 매출액의 1/3 및 직전 1년간 거래실적의 1/2 중 작은 금액적용

※ 계약은 수령 예정금액의 90% 적용

○ 지원기간 : 1년, 2년(만기 일시상환), 3년(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)

○ 지원금리 : 이차보전 2%

4. 기타조건

○ 대출금리 : 시중 자율금리 (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)

○ 대출유효기간 :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(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)

○ 취급은행 : 기업은행, 씨티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국민은행, 농협은행, KEB하나은행,

부산은행, 전북은행, 산업은행, 수협은행, 광주은행, 대구은행, 수출입은행

5. 지원제외 대상

○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

○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

○ 휴･폐업중인 기업, 제조업 전업율 30% 미만인 기업(제조업체에 한함)

○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(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)

○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
6. 지원결정 취소대상

○ 지원결정 후 폐업, 관외이전,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

○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

7. 신청 및 접수

○ 신청기간 : 2019. 8. 19(월) ~ 자금 소진 시까지

○ 신청방법 : 방문접수(주소 :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, 1층, ITP 성장지원센터)

○ 신청문의 :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 ☎(032)260-0621~4

8. 신청 구비서류

NO.	서 류	비 고
1	사업자등록증
2	재 무 제 표	최근 결산년도 기준
3	업종증빙서류	공장등록증 등
4	국세 증명서	완납증명서
5	지방세 증명서	완납증명서
6	신 청 서	소정양식-별첨1
7	사용계획서	소정양식-별첨2
8	확인서	확인서(소정양식-별첨3) 및 증빙서류
9	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	소정양식-별첨4

□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지원개요

1. 지원대상 :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

○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중인 기업으로,
○ 對 일본 직접교역에 대한 피해기업 또는 간접 피해기업  [별첨3] 참조

2. 지원내용 : 상환중인 원금 또는 상환예정 원금에 대한 상환유예

○ 신청횟수 : 1회 (1회 신청 시 분할상환 4회차분까지 유예 신청 가능)

○ 유예기간 : 회차별 최대 1년 (대출금 만기일 범위이내, 만기연장 없음)

○ 지원절차 : 유예검토요청(업체→ITP) ⇒ 사유검토 내부결재(ITP) ⇒ 상환유예 신청서 제출

(업체→ITP, 해당은행 확인도장 날인)⇒ 승인공문 발송(ITP→업체․은행)

3. 신청 및 접수

○ 신청기간 : 상환일 1개월 전

○ 신청방법 : 방문접수(주소 :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, 1층, ITP 성장지원센터)

○ 신청문의 : 인천테크노파크 성장지원센터 ☎(032)260-0621~4

4. 신청 구비서류

NO.	서 류	비 고
1	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신청서	소정양식-별첨5
2	대출원장 조회표 및 상환스케줄표	은행발급 서류
3	상환유예 신청관련 증빙서류	확인서(소정양식-별첨3) 및 증빙서류

□ 기타사항

○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(부동산, 보증, 신용보증서 등)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.